생명윤리 심의와 대중 소통을 위한
위원회의를 기록한 사진 갤러리
2025년 11월 19일에 개최한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을 공개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그날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해당 영상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2.1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사이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 (기간) 2025. 12. 10.(수) ~ 12. 16.(화) ○ (조사 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 (조사 방법) 온라인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URL: https://nibp.kr/xe/konibp_survey?act=&vid=&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69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02-737-83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테이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기간> 2025.12.10.(수)~12.16.(화) <참여방법>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번호 135번) 2) QR 코드 스캔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 클릭 ☞ 설문에 참여하신 200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CI>
2025.12.10
2025년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변화해왔지만,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11월 12일까지 웹초청장 QR코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7: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문 의 :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policy-research@nibp.kr)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1.11
2026.10.19. [바로가기] □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손질...임종 판단·환자 자기결정권 개선 논의 □ 복지부, 임신중지약 건보 적용 필요성 인정…직권등재에는 신중 □ “내 서버부터 살릴래”…AI에 '트롤리 딜레마' 던지자 충격 답변 나왔다 2026.10.20. [바로가기] □ 비대면진료 ‘처벌’ 윤곽…환자 개인정보 팔면 ‘퇴출’ □ 케냐서 8명 에볼라 감염, DR콩고선 어린이 피해 심각 □ "임신중지약, 해외는 약국으로 가는데 한국은 왜 병원 안에 묶나" 2026.10.21. [바로가기] □ "AI 의료 혜택 모두에게"…복지부·WHO, 역사적 '서울선언문' 채택 □ 약국 판단 하에 지역 내 인도…제한적 약 배송 세부기준은? □ “아가야, 곧 만나자” 아빠 되는 ‘게이’ 총리…지인인 대리모가 출산 [월드픽] 2026.10.22. [바로가기] □ 폴란드 의회, 낙태 처벌 완화법안 통과 □ 미국 장기이식, 병원 따라 대기기간 큰 차이…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 비만치료제 정부 지원, 의료 불평등 줄일까…“GLP-1 접근성 개선 필요” 2026.10.23. [바로가기] □ [NNA] 미얀마 의료 붕괴, 역내 감염병 확산 우려 □ [퓨처 Eyes(157)] 영하 150도서 1년간 멈춘 생체 시계⋯'냉동 신장' 되살려 이식 성공 □ '7일은 짧고 30일은 길다'…비대면진료 처방기준 줄다리기
2026.10.12. [바로가기] □ “사망자·이주자 정보까지 털렸다”…인구 600만 나라에 ‘880만 건’ 유출된 이유 □ 캐나다 |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력존엄사 도입한 전 수상 '후회' □ 한국은 ‘출산율 비상’, 이 나라는 ‘출산율 과속’… 정부가 콘돔 들고 뛰는 사연 [월드픽] 2026.10.13. [바로가기] □ 주말엔 서류 못 뗀다니…한 명이 아쉬운 장기기증, 발급지연에 무산 □ 국내 페스트 종합위험도 '낮음' 유지…러 입국자 감시는 강화 □ 별장 지하에 '대리모 수술실'…3천만원에 아기 거래 2026.10.14. [바로가기] □ 임신중지약 원내처방·조제 2년…"안전사용 체계 마련할 것" □ [단독]노인 10만명에 재택의료센터는 1곳뿐…통합돌봄 공백 □ 女축구선수 난자 냉동 비용 지원⋯찬반 논란 불붙은 이유는? 2026.10.15. [바로가기] □ 새벽 5시 비밀수술, 의사 월급 5천만원…중국 별장에 숨겨진 대리출산 의혹 □ 커지는 트윈데믹 우려…"백신, 지금 맞아도 되나요?" □ 무기는 진화했지만 책임은 남았다… 'AI 살상 시대의 윤리' 2026.10.16. [바로가기] □ [단독] “용량 부족해서”…귀중한 AI 의료데이터 날린 심평원 □ ‘비혼여성 난임시술 거부’ 산부인과 학회 지침에 “의료법 위반 가능성” □ 뇌 오가노이드 연구 범위 확대…신경활성 증가 확인
2026.10.5. [개천절 대체 휴일] 2026.10.6. [바로가기]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암 말기 환자, 항생제 사용 늘었다 □ 1명의 기증이 100명 살린다…올해 인체조직 기증 80% '급증' □ “아이 원하지만 임신은 부담”…해외 대리모 찾는 中 여성들 2026.10.7. [바로가기] □ 식물인간 된 ‘김 할머니’ 호흡기 뗀지 17년…여전히 제 맘대로 죽지 못하는 사람들 □ [씨줄날줄] 늘어난 장기·신체조직 기증 □ 뉴욕주, 11만2000달러 들여 비축한 낙태약 15만정 폐기…유효기간 만료 2026.10.8. [바로가기] □ 환자 특정 우려, 유전체는 가족까지···희귀질환 의료데이터 더 민감한 이유 □ [2026 국감] 국민 혈액 등 검체 1만5542건 해외로…이후 관리는 '사각지대' □ 요리 못해 가족에 가치 없어서? 캐나다 여성의 안락사 요청 사유 2026.10.9. [한글날]
[바로가기] □ [기사] Proposed heart transplant policy uses objective data to save lives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61012/Proposed-heart-transplant-policy-uses-objective-data-to-save-lives.aspx [바로가기] □ [참고기사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ult Medical Urgency Score for US Donor Heart Allocation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855201 [바로가기] □ [참고기사2] Higher Survival Benefit After 2018 U.S. Heart Transplantation Allocation Policy Change https://www.acc.org/Latest-in-Cardiology/Journal-Scans/2025/07/10/09/09/Higher-Survival-Benefit-After-2018 [바로가기] □ [참고기사3] Ranking heart transplant candidates in terms of medical urgency: Is there a better way? https://cardiovascularbusiness.com/topics/clinical/cardiac-surgery/risk-score-heart-transplant-candidates-risk-death [바로가기] □ [참고자료] OPTN Policy 6 (HRSA Heart & Lung) https://www.hrsa.gov/optn/professionals/resources/heart-lung 10월 12일, Medical News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학교 의료센터(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연구진이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단기 사망 위험도를 계산하여 기증된 심장 배분 우선순위를 할당하는(allocate) ‘심장이식 후보자 위험점수(US Candidate Risk Score, US-CRS)’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현행 체계는 환자의 치료 수준과 기계식 순환보조장치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식의 위급도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 기준만으로는 실제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려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US-CRS는 의학적 긴급도뿐 아니라 이식 후 생존 가능성, 환자 접근성, 장기 배치 효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순위를 정함으로써 ‘연속적 배분(continuous distribution)*’ 체계의 보조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속적 배분(continuous distribution): 등급 대신 의학적 긴급도, 이식 후 생존, 배치 효율 등 여러 요소를 점수로 합산해 후보자 순위를 정하는 미국 장기 배분의 차기 방식 □ 심장이식 배분 현행 체계 미국의 성인 심장이식 대기자는 장기조달·이식네트워크(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의 정책에 따라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나 심실보조장치(VAD) 같은 보조 치료의 사용,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치료 관련 감염·혈전 합병증, 입원 필요 여부 등을 기준으로 6개 상태(Status 1~6)로 분류된다. OPTN 정책이 2018년 개편되면서 기존 3단계(1A·1B·2)가 6단계로 세분화 되었으며, 최우선 상태 환자가 이식으로 얻는 3년 생존 이득(absolute 3-year survival benefit)*은 평균 327.8일에서 699.8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생존 이득은 이식을 받지 않았을 때와 비교한 이식 후 3년 간의 평균 생존 일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선순위 등급 정도가 환자의 검사 수치보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표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위급한 환자의 경우, 이식팀은 예외 신청(status exception request)*을 통해 더 높은 상태로 우선순위를 요청할 수 있다. 정책 개편 뒤에도 예외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외 신청을 한 환자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식받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예외 신청을 한 환자의 실제 위험도가 일반 후보자와 대체로 비슷했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예외 신청이 많다는 사실이 부당한 신청이 많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이 환자의 실제 긴급도(urgency statu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3년 생존 이득(absolute 3-year survival benefit): 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이식 후 3년 안에 평균 며칠을 더 살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예외 신청(status exception request): 환자의 상태가 표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더 높은 등급으로 등재해 달라고 이식팀이 의료 전문가 심사단(review board)에 요청하는 절차 □ 미국 심장이식 후보자 위험점수의 설계방식 US-CRS는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 향후 6주 안에 사망할 가능성(likelihood)을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환자가 받고 있는 치료의 강도(severity) 뿐만 아니라 간·신장 기능, 심부전 관련 혈액 지표, 알부민과 나트륨 수치 등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단기 기계적 순환보조장치(short-term MCS)와 장기 좌심실보조장치(durable LVAD) 사용 여부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 반면, 심장 박출량이나 혈압처럼 치료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혈역학적 지표는 제외해 특정 치료 선택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자 상태의 자료를 14일마다 갱신하였고, 이식센터와 별도로 검증에 사용할 센터를 나누어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US-CRS는 현행 6개 상태 체계(Status 1~6) 보다 고위험 환자를 더 잘 분류했으며, 예측한 위험도 대비 실제 결과의 일치도 및 성별·인종별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 점수가 실제 예외 신청을 줄이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입 전 추가 검증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 프랑스 체계와의 비교 US-CRS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후보자 위험점수(French Candidate Risk Score, French-CRS)를 바탕으로 미국 환자 자료에 맞게 보완한 모형이다. 기존 프랑스 점수체계에 장기 LVAD(좌심실보조장치) 사용 여부, 알부민·나트륨 수치를 추가하고, 단기 순환보조장치의 범위도 넓혀 환자의 치료 이력을 더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심부전 관련 지표인 BNP*와 NT-proBNP*는 병원마다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구분하여 처리했다. 성능 비교에서 US-CRS는 French-CRS보다 일관되게 나은 결과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US-CRS와 미국의 현행 6개 상태 체계(Status 1~6) 사이의 차이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치료 단계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이 환자의 위급도를 더 잘 반영하며, 미국 자료에 맞춘 보완 모형이 성능을 더 높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장기 LVAD를 사용하는 환자는 점수가 낮게 산정될 수 있어, 위험점수만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환자 접근성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BNP(B-type natriuretic peptide, B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 심실에 압력이나 부담이 커질 때 심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성 단백질. 혈관을 확장하고 신장을 통한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 * NT-proBNP(N-terminal pro-B-type natriuretic peptide, N말단 pro-B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 심장에서 BNP가 만들어질 때 함께 생성되는 비활성 단백질 조각. 혈액 내 NT-proBNP 농도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반영.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Polish activists launch abortion pill locker to bypass near-total b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oct/04/polish-activists-launch-abortion-pill-locker-to-bypass-near-total-ban [바로가기] □ [참고기사1] ‘There’s no other solution’: Polish abortion centre opens in challenge to strict law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mar/07/polish-abortion-centre-opens-strict-laws-warsaw [바로가기] □ [참고기사2] Activists launch world’s first abortion pill delivery locker in Poland https://notesfrompoland.com/2026/10/01/activists-launch-worlds-first-abortion-pill-delivery-locker-in-poland [바로가기] □ [참고기사3] Polish Activists Open the World’s First Parcel-Locker Machine for Abortion Pills https://balkaninsight.com/2026/10/02/polish-activists-open-the-worlds-first-parcel-locker-machine-for-abortion-pills/rd [바로가기] □ [참고자료] Planowanie rodziny, ochrona płodu ludzkiego i warunki dopuszczalności przerywania ciąży (Family Planning, Protection of the Human Fetus and Conditions Permitting Termination of Pregnancy) https://trybunal.gov.pl/en/hearings/judgments/art/11300-planowanie-rodziny-ochrona-plodu-ludzkiego-i-warunki-dopuszczalnosci-przerywania-ciazy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3 진정 0752100 결정」에 따라 ‘낙태’, ‘중절’ 등의 용어 대신 ‘abortion’을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으로 번역하여 기술함 9월 29일, 가디언(Guardian)에 따르면, 폴란드 여성인권단체 ‘우먼 헬프 우먼(Women Help Women, WHW)’과 임신중지 지원 단체 ‘임신중지 드림팀(Abortion Dream Team, ADT)’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세계 최초의 임신중지약 보관함인 ‘아보토맷(AbortOmat)’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보토맷은 폴란드 의회 맞은편에 위치한 임신중지지원센터 ‘아보탁(AboTak)*’ 내부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일컫는 것으로, 기존 우편 배송보다 신속한 약물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달 방식의 도입은 임신중지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deadlock)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임신중지약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접근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아보탁(AboTak): ‘임신중지(aborcja)’와 ‘예(tak, 영어의 Yes)’를 합친 이름으로,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바르샤바 의회 맞은편에 개설된 폴란드 최초의 상설 임신중지지원센터 □ 아보토맷의 운영 방식 아보토맷은 번호가 붙은 22개 보관함과 숫자 키패드로 구성된 임신중지약 전용 무인 보관함이다. 임신중지약이 필요한 경우, 우먼 헬프 우먼(WHW)에서 상담 받은 후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 보관함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약물이 담긴 패키지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보관함은 상업용 택배 보관함과 달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계류유산(missed miscarriage)이나 건강상 합병증으로 신속한 수령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가정에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할 수 있다. 폴란드에는 2025년 말 기준 66,700개 이상의 택배 보관함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 약 560명 당 1대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우먼 헬프 우먼(WHW) 대표 킹가 옐린스카(Kinga Jelinska)는 이처럼 일상화된 택배 기술을 임신중지약 전달에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류유산(missed miscarriage): 임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태아가 사망했으나,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궁 내에 남아 있는 상태 □ 임신중지 지원 여성단체와 처벌 사례 우먼 헬프 우먼(WHW), 임신중지 드림팀(ADT) 등 활동가 단체들은 임신중지약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수년간 임신중지 지원활동을 이어오면서 2025년 한 해에만 38,508건의 임신중지를 도왔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활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폴란드 현행법상 임신한 사람 본인이 스스로 임신중지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타인이 약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 드림팀(ADT) 활동가 유스티나 비드진스카(Justyna Wydrzyńska)는 2020년 가정폭력을 당하는 중 임신을 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한 여성에게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폭력을 일삼는 그녀의 남편이 신고하여 2021년 임신중지 조력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이 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임신중지약 제공에 따른 제3자의 형사책임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 사례로, 활동가들이 임신중지약의 간접적인 전달 방식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임신중지법 개정 추진과 정치적 교착 폴란드의 임신중지법 개정 논의는 2023년 12월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투스크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강화된 임신중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해 관련 입법은 진전되지 못했다. 2024년 4월에는 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지 허용 및 지원 행위의 비범죄화 등을 포함한 4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해당 법안들은 특별위원회 심사로 회부되었다. 이 가운데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 지원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은 2024년 7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는데, 투스크 연립정부에 참여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우파 야당과 함께 반대하면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관련 법안은 특별 의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투스크 총리도 현 의회 임기 내 임신중지법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 법적 불확실성과 쟁점 아보토맷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기계식 보관함을 통한 약물 전달이 현행 형법상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임신중지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디언(Guardian)과 아장스 프랑스-프레스(Agence France-Presse, AFP)는 활동가들이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른바 ‘법의 허점(legal loophole)’으로 보고,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식을 ‘법률에 대한 해킹(hack on the law)’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즉, 약물을 신청한 사람에게 활동가가 직접 건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약물을 보관함에 넣고 수령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가 형법상 ‘제공’ 또는 ‘취득을 돕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는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는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아보토맷의 운영 방식에 대해 폴란드 법원이 형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확정된 ‘법적 허점’이라기보다 활동가들이 현행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활용해 마련한 새로운 전달 방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수사 또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약물을 직접 건네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준비·보관·수령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제3자의 임신중지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Ebola clinical trials must ensure equitable access to treatment https://www.doctorswithoutborders.org/latest/ebola-clinical-trials-must-ensure-equitable-access-treatment [바로가기] □ [참고기사1] Evaluating Ebola Vaccine Against Current Bundibugyo Species https://www.contagionlive.com/view/evaluating-ebola-vaccine-against-current-bundibugyo-specie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Ebola disease caused by Bundibugyo virus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outbreak-news/item/2026-DON618 [바로가기] □ [참고자료] Therapeutics for the 2026 Bundibugyo Ebola disease outbreak: Access gaps and recommendations https://msfaccess.org/therapeutics-2026-bundibugyo-ebola-disease-outbreak-access-gaps-and-recommendations 9월 25일, Docto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분디부교형(Bundibugyo)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이 이투리·북키부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확진자 8,067명, 사망자 3,901명으로 치사율이 약 4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분디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승인된 치료제는 없는 상태이나, 콩고민주공화국 감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을 뿐 아니라, 확산 정도가 이전 2013~2016년 유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자이르형* 바이러스를 겨냥해 허가된 미국 머크사의 백신 에르베보(당단백질(GP) 유전자를 삽입한 생백신)*나 단클론항체 치료제 인마제브(3종 단클론항체 혼합제)*, 에방가(단일 단클론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종이 분비부교형과 달라 직접적인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치료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높은 감염률 및 사망률은 이 질환의 심각성과 함께 신속한 환자 발견 및 조기 치료 접근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7개 주의 63개 보건 구역에서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6개 주의 48개 보건 구역에서 지난 21일 동안 최소 1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제 의료 단체들은 과학적 성과와 임상 성공만으로는 환자들에게 적시에 치료제가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취약 지역 주민이 겪는 구조적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virus, BDBV): 필로바이러스과 에볼라바이러스속의 음성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종으로, 표면 당단백질(GP)을 이용해 숙주세포에 침투·복제. * 자이르형(Zaire ebolavirus, EBOV): 필로바이러스과의 외피성 음성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종으로, 당단백질(GP)의 숙주세포 결합·침투와 세포 내 RNA 복제를 통해 증식. □ 분디부교 바이러스 질환 분디부교형 바이러스 질환(BVD)은 오르토에볼라바이러스 종 중 하나인 분디부교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심각한 에볼라 질환이다. 인수공통감염병(zoonootic disease)*으로, 과일박쥐가 자연 병원소로 의심되고 있다. 인간으로의 감염은 감염된 야생동물(박쥐나 비인간 영장류 등)의 혈액이나 분비물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 감염된 사람의 혈액, 분비물, 장기 또는 기타 체액이나 오염된 표면·물질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가 부적절한 의료 환경과 사망자와의 직접 접촉을 수반하는 불안전한 매장 관행(burial practices)에서 전파가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VD의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이며, 감염된 사람은 증상 발현 전까지 전염력이 없다. 그러나, 발열, 피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초기 증상은 비특이적으로 나타나 임상 진단이 쉽지 않으며, 이후 위장관 증상, 장기 기능 장애, 일부 경우에는 출혈 증상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과거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007년과 2012년에 보고된 두 차례 BVD 유행의 역사적 치명률은 각각 30%와 50%로, 말라리아 등 다른 풍토성 발열 질환과 BVD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PCR이나 항원·항체 기반 검사가 필요하다. * 인수공통감염병(zoonootic disease):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감염병. □ 백신 및 치료제 임상시험 현황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은 자체 자금 1억 달러를 투입해 5개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 중에 있다. 옥스퍼드대와 모더나의 임상 1상 초기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WHO 기술자문위원회가 후속 임상(2/3상) 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후보군도 내년 초까지 임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제의 경우 WHO 후원으로 PARTNERS 임상*이 진행 중이며,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 MSF)가 참여해 MBP134(범-에볼라 단클론항체 치료 후보물질)와 렘데시비르(RNA 복제 차단)의 단독·병용 요법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고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오벨데시비르(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노출 후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EBO-PEP 임상(병원체 노출 후 감염 발생 예방을 평가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다. * PARTNERS 임상: WHO가 후원하고 콩고 국립생의학연구소(INRB), 벨기에 열대의학연구소, 옥스퍼드대학교가 조정하는 적응형 무작위 임상시험 플랫폼으로, 여러 치료 전략을 동일한 연구체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 * EBO-PEP 임상시험: ‘노출 후 예방(post-exposure prophylaxis, PEP)’을 뜻하는 용어로,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병원체에 노출된 뒤 오벨데시비르를 투여해 실제 감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 □ 기존 백신 교차반응 연구의 한계 분디부교형 전용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자이르형 백신의 교차 반응(cross-reactive immune responses)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란셋(The Lancet)에 발표된 5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백신 접종자들의 혈청에서 분디부교 당단백질에 대한 항체 양성률이 6개월 내 54%까지 빠르게 오르는 등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연구가 항체(antibody)의 존재만 측정했을 뿐 중화 능력(neutralizing)과 실제 방어 효과(degree of protection)를 입증하지는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검증되지 않은 면역력에 기대어 감염 회피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전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뒤따른다. □ 치료제 접근성 및 투명성 확보 과제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치료제가 임상적 성공을 거두더라도 취약 계층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과거 자이르형 에볼라 치료제(인마제브, 에방가)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유행 당시 환자의 34%에게만 치료제가 투여되었으며 제한된 비축량, 임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인해 가용성은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치료제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후 접근성을 논의하게 되면, 비공개된 상업적 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원 조달 및 치료제 비축에 대한 투명한 계획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