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26.10.26. [바로가기]     □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확진 1만명 육박…국제구조위원회, 의료지원 확대 □ 폴란드 낙태법 완화 미흡에 수천명 시위…6년 만에 대규모 집회 □ “살인범도 공평하게 장기이식 받을 자격 있나?”… 생명 앞에 놓인 딜레마 2026.10.27. [바로가기]     □ 질병청,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 '먹는 낙태약' 도입 반대 청원, 국회 복지위 회부…안전성 쟁점 □ ‘약 어떻게 먹는지’ 3명 중 1명은 AI에 질문… “부작용 우려” 2026.10.28. [바로가기]       □ "바이러스 퍼뜨린다" 의료진 살해…확진자 절반이 사망 □ '보수적으로' 미프진 허가 눈앞…韓·美·日 청년들 "접근성 높이되 경각심 가져야" □ 캐나다, 의사결정 능력 상실 후에도 의료조력사망 허용하는 법안 추진 2026.10.29. [바로가기]     □  에볼라 1만명 감염·4891명 사망 … 질병청, 국내 유입 경계 태세 가동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보완 서류 11월 제출…의료계 안전성 반발 최대 변수 □ "불법 장기거래 끊는다"…日, 해외 장기이식 실태조사 2026.10.30. [바로가기]       □  AI가 만든 바이러스로 첫 환자 치료 □ “英 낙태법 제정 후 59년간 누적 낙태 1,125만 건” □ 백신 없는 변종 에볼라 5개월째…아동 1900명 부모와 ‘생이별’  

2026.10.19. [바로가기]     □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손질...임종 판단·환자 자기결정권 개선 논의 □ 복지부, 임신중지약 건보 적용 필요성 인정…직권등재에는 신중 □ “내 서버부터 살릴래”…AI에 '트롤리 딜레마' 던지자 충격 답변 나왔다 2026.10.20. [바로가기]     □ 비대면진료 ‘처벌’ 윤곽…환자 개인정보 팔면 ‘퇴출’ □ 케냐서 8명 에볼라 감염, DR콩고선 어린이 피해 심각 □ "임신중지약, 해외는 약국으로 가는데 한국은 왜 병원 안에 묶나" 2026.10.21. [바로가기]       □ "AI 의료 혜택 모두에게"…복지부·WHO, 역사적 '서울선언문' 채택 □ 약국 판단 하에 지역 내 인도…제한적 약 배송 세부기준은? □ “아가야, 곧 만나자” 아빠 되는 ‘게이’ 총리…지인인 대리모가 출산 [월드픽] 2026.10.22. [바로가기]     □ 폴란드 의회, 낙태 처벌 완화법안 통과 □ 미국 장기이식, 병원 따라 대기기간 큰 차이…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 비만치료제 정부 지원, 의료 불평등 줄일까…“GLP-1 접근성 개선 필요” 2026.10.23. [바로가기]       □ [NNA] 미얀마 의료 붕괴, 역내 감염병 확산 우려 □ [퓨처 Eyes(157)] 영하 150도서 1년간 멈춘 생체 시계⋯'냉동 신장' 되살려 이식 성공 □ '7일은 짧고 30일은 길다'…비대면진료 처방기준 줄다리기  

2026.10.12. [바로가기]     □ “사망자·이주자 정보까지 털렸다”…인구 600만 나라에 ‘880만 건’ 유출된 이유 □ 캐나다 |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력존엄사 도입한 전 수상 '후회' □ 한국은 ‘출산율 비상’, 이 나라는 ‘출산율 과속’… 정부가 콘돔 들고 뛰는 사연 [월드픽] 2026.10.13. [바로가기]     □ 주말엔 서류 못 뗀다니…한 명이 아쉬운 장기기증, 발급지연에 무산 □ 국내 페스트 종합위험도 '낮음' 유지…러 입국자 감시는 강화 □ 별장 지하에 '대리모 수술실'…3천만원에 아기 거래 2026.10.14. [바로가기]       □ 임신중지약 원내처방·조제 2년…"안전사용 체계 마련할 것" □ [단독]노인 10만명에 재택의료센터는 1곳뿐…통합돌봄 공백 □ 女축구선수 난자 냉동 비용 지원⋯찬반 논란 불붙은 이유는? 2026.10.15. [바로가기]     □ 새벽 5시 비밀수술, 의사 월급 5천만원…중국 별장에 숨겨진 대리출산 의혹 □ 커지는 트윈데믹 우려…"백신, 지금 맞아도 되나요?" □ 무기는 진화했지만 책임은 남았다… 'AI 살상 시대의 윤리' 2026.10.16. [바로가기]       □ [단독] “용량 부족해서”…귀중한 AI 의료데이터 날린 심평원 □ ‘비혼여성 난임시술 거부’ 산부인과 학회 지침에 “의료법 위반 가능성” □ 뇌 오가노이드 연구 범위 확대…신경활성 증가 확인  

[바로가기] □  [기사] Amputations and cancer treatment delays: Lawmakers hear testimony on Mississippi prison healthcare  https://apnews.com/article/mississippi-lawmakers-testimony-prison-healthcare-477ef6e50de140a4b2da95be77e7919c [바로가기] □ [참고기사1] Lack of care in Mississippi prisons turns treatable infection into life-threatening illness https://mississippitoday.org/2025/10/13/lack-of-care-hepatitis-c-mississippi-prison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Lawmakers hear concerns, ways to improve health outcomes in Mississippi’s prison system  https://magnoliatribune.com/2026/10/16/lawmakers-hear-concerns-ways-to-improve-health-outcomes-in-mississippis-prison-system [바로가기] □ [참고자료] Mississippi Department of Corrections(MDOC), Comprehensive Quality Improvement Program https://www.mdoc.ms.gov/sites/default/files/Procurement/12.15.2023 MDOC - Appendices.PDF   10월 15일, AP News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 의회 공공복지·교정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Public Welfare and Corrections) 청문회에서 주립 교정시설의 의료서비스 부실과 개선 방안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다뤄졌다. 수감자 약 1만 9,000명 중 약 9,000명이 만성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도됐으며, C형간염 치료 지연과 암 진단 지연, 당뇨병 합병증에 따른 사지 절단 사례 등이 제보되었다. 교정시설의 민간 위탁업체 바이탈코어(VitalCore Health Strategies)는 의료체계 개선을 주장했지만, 치료 실적과 계약 감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 민간 의료위탁업체의 책무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실질적인 감독체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 교정시설 의료현황 및 관리 실태 매그놀리아 트리뷴(Magnolia Tribune)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교정시설 수감자의 약 4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7,297명, 천식 1,400명, 그리고 1,282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소 수감자의 약 38%인 4,471명이 정신 질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도소 수감자 중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수감자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 경과 관찰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C형간염의 경우, 환자 규모와 치료 현황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미시시피투데이(Mississippi Today)에 따르면, 2025년 1~3월 C형간염 확진 수감자 845명 중 치료받은 수감자는 48명(6%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된 반면, 2026년 10월 열린 청문회에서 위탁업체 바이탈코어측이 환자 739명 중 333명이 치료받은 것으로 보고하여, 양측간 수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형간염 환자 규모 자체에 대한 이견도 제시되었는데, 하원 교정위원장 베키 커리(Becky Currie) 의원은 별도 소식통을 통해, 환자 수가 739명이 아닌 5,000명에 가깝다고 반박했으나, 교정국(Mississippi Department of Corrections, MDOC)과 위탁업체는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염자 규모와 치료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의료예산 산정 및 치료 성과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치료 지연과 사법적 판단 사례 10월 열린 청문회에서는 암·당뇨병 등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 지연 사례가 거론되었다. 종양내과 전문의 제이컵 그레이엄(Jacob Graham)은 한 수감자가 뼈 전이와 척수 압박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뒤에야 전립선암을 진단받게 되었으며, 전이성 폐암 환자의 경우 역시 신속한 진료 지시에도 불구하고 후속 진료가 지연되어 합병증으로 재입원하게 되었음을 전하였다. 추가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부실로 인해 다리 절단이 발생한 사례와 혈당 측정기(blood glucose monitor)가 없이 출소하게 된 방임 사례(alleged neglect)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과 책임 문제는 과거 C형간염 치료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제기됐다. C형간염 수감자(스피어스)가 교정국과 의료 계약업체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2019년 스피어스 대 페리(Spiers v. Perry) 사건에서 담당 치안판사는 수감자가 C형간염 치료약을 제공받지는 못했으나, 교정당국의 질병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헌법이 ‘최적 의료(optimal medical care)가 아닌 적절한 의료(only adequate care)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스피어스의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2022년 밴와그너 대 폴크스(VanWagner v. Faulks) 사건에서도 제5연방항소법원은 수감자가 받은 검사와 모니터링 기록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헌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소송의 결과는 치료가 지연되거나 특정 약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상 의료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교정시정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⓵ 비용 중심의 계약 구조와 미흡한 감독의 적정 진료 제약 가능성  바이탈코어는 수감자 1인당 하루 17.85달러를 지급받고 외부 병원과 전문의 진료비까지 부담하는 정액 지급(capitated payment, 인두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가 치료일수록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청문회에서는 의료 질 지표와 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시 진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경쟁입찰 없는 긴급계약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계약 검토 보고도 지연돼, 독립적인 성과 검증과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⓶ 불명확한 진료 기준과 의료자원 활용 한계의 치료 접근성 약화 교정국의 C형간염 치료 지침은 치료 시점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when indicated)’로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입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주 보건부가 안내한 ‘340B 약값 할인제도(340B Drug Pricing Program)’*의 활용 여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료 필요성을 일관되게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와 약물치료가 적시에 제공되는지 점검할 체계가 필요하다.   * 340B 약값 할인제도(340B Drug Pricing Program): 등록된 의료기관이 외래 처방약을 제약사로부터 2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도록 한 연방 제도. 미국 의회가 저소득·무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1992년 「재향군인 의료법(Veterans Health Care Act)」에 따라 도입됨.   □ 위탁계약 개선 및 감독 대책 의료서비스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감독 강화와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주 의회는 의료 위탁계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감독·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업체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치료 측면에서는 주 보건당국 관계자가 C형간염의 보편적 검사와 신속한 치료를 강조하고, 연방 340B 제도를 통한 약값 절감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C형간염·HIV 치료 프로그램 마련, 수감자의 진료 요청 및 의료 민원 처리 절차 개선도 입법 과제로 제안됐다. 2026년 10월 청문회 이후 의원들은 관련 개혁안을 다음 회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Proposed heart transplant policy uses objective data to save lives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61012/Proposed-heart-transplant-policy-uses-objective-data-to-save-lives.aspx   [바로가기] □ [참고기사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ult Medical Urgency Score for US Donor Heart Allocation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855201   [바로가기] □ [참고기사2] Higher Survival Benefit After 2018 U.S. Heart Transplantation Allocation Policy Change https://www.acc.org/Latest-in-Cardiology/Journal-Scans/2025/07/10/09/09/Higher-Survival-Benefit-After-2018   [바로가기] □ [참고기사3] Ranking heart transplant candidates in terms of medical urgency: Is there a better way? https://cardiovascularbusiness.com/topics/clinical/cardiac-surgery/risk-score-heart-transplant-candidates-risk-death   [바로가기] □ [참고자료] OPTN Policy 6 (HRSA Heart & Lung) https://www.hrsa.gov/optn/professionals/resources/heart-lung     10월 12일, Medical News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학교 의료센터(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연구진이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단기 사망 위험도를 계산하여 기증된 심장 배분 우선순위를 할당하는(allocate) ‘심장이식 후보자 위험점수(US Candidate Risk Score, US-CRS)’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현행 체계는 환자의 치료 수준과 기계식 순환보조장치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식의 위급도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 기준만으로는 실제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려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US-CRS는 의학적 긴급도뿐 아니라 이식 후 생존 가능성, 환자 접근성, 장기 배치 효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순위를 정함으로써 ‘연속적 배분(continuous distribution)*’ 체계의 보조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속적 배분(continuous distribution): 등급 대신 의학적 긴급도, 이식 후 생존, 배치 효율 등 여러 요소를 점수로 합산해 후보자 순위를 정하는 미국 장기 배분의 차기 방식   □ 심장이식 배분 현행 체계 미국의 성인 심장이식 대기자는 장기조달·이식네트워크(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의 정책에 따라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나 심실보조장치(VAD) 같은 보조 치료의 사용,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치료 관련 감염·혈전 합병증, 입원 필요 여부 등을 기준으로 6개 상태(Status 1~6)로 분류된다. OPTN 정책이 2018년 개편되면서 기존 3단계(1A·1B·2)가 6단계로 세분화 되었으며, 최우선 상태 환자가 이식으로 얻는 3년 생존 이득(absolute 3-year survival benefit)*은 평균 327.8일에서 699.8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생존 이득은 이식을 받지 않았을 때와 비교한 이식 후 3년 간의 평균 생존 일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선순위 등급 정도가 환자의 검사 수치보다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표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위급한 환자의 경우, 이식팀은 예외 신청(status exception request)*을 통해 더 높은 상태로 우선순위를 요청할 수 있다. 정책 개편 뒤에도 예외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외 신청을 한 환자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식받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예외 신청을 한 환자의 실제 위험도가 일반 후보자와 대체로 비슷했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예외 신청이 많다는 사실이 부당한 신청이 많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이 환자의 실제 긴급도(urgency statu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3년 생존 이득(absolute 3-year survival benefit): 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이식 후 3년 안에 평균 며칠을 더 살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예외 신청(status exception request): 환자의 상태가 표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더 높은 등급으로 등재해 달라고 이식팀이 의료 전문가 심사단(review board)에 요청하는 절차   □ 미국 심장이식 후보자 위험점수의 설계방식 US-CRS는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 향후 6주 안에 사망할 가능성(likelihood)을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환자가 받고 있는 치료의 강도(severity) 뿐만 아니라 간·신장 기능, 심부전 관련 혈액 지표, 알부민과 나트륨 수치 등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단기 기계적 순환보조장치(short-term MCS)와 장기 좌심실보조장치(durable LVAD) 사용 여부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다.  반면, 심장 박출량이나 혈압처럼 치료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혈역학적 지표는 제외해 특정 치료 선택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자 상태의 자료를 14일마다 갱신하였고, 이식센터와 별도로 검증에 사용할 센터를 나누어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US-CRS는 현행 6개 상태 체계(Status 1~6) 보다 고위험 환자를 더 잘 분류했으며, 예측한 위험도 대비 실제 결과의 일치도 및 성별·인종별 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 점수가 실제 예외 신청을 줄이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입 전 추가 검증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 프랑스 체계와의 비교 US-CRS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후보자 위험점수(French Candidate Risk Score, French-CRS)를 바탕으로 미국 환자 자료에 맞게 보완한 모형이다. 기존 프랑스 점수체계에 장기 LVAD(좌심실보조장치) 사용 여부, 알부민·나트륨 수치를 추가하고, 단기 순환보조장치의 범위도 넓혀 환자의 치료 이력을 더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심부전 관련 지표인 BNP*와 NT-proBNP*는 병원마다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구분하여 처리했다. 성능 비교에서 US-CRS는 French-CRS보다 일관되게 나은 결과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US-CRS와 미국의 현행 6개 상태 체계(Status 1~6) 사이의 차이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치료 단계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이 환자의 위급도를 더 잘 반영하며, 미국 자료에 맞춘 보완 모형이 성능을 더 높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장기 LVAD를 사용하는 환자는 점수가 낮게 산정될 수 있어, 위험점수만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환자 접근성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BNP(B-type natriuretic peptide, B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 심실에 압력이나 부담이 커질 때 심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성 단백질. 혈관을 확장하고 신장을 통한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   * NT-proBNP(N-terminal pro-B-type natriuretic peptide, N말단 pro-B형 나트륨이뇨펩타이드): 심장에서 BNP가 만들어질 때 함께 생성되는 비활성 단백질 조각. 혈액 내 NT-proBNP 농도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반영.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Polish activists launch abortion pill locker to bypass near-total b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oct/04/polish-activists-launch-abortion-pill-locker-to-bypass-near-total-ban   [바로가기] □ [참고기사1] ‘There’s no other solution’: Polish abortion centre opens in challenge to strict law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mar/07/polish-abortion-centre-opens-strict-laws-warsaw   [바로가기] □ [참고기사2] Activists launch world’s first abortion pill delivery locker in Poland https://notesfrompoland.com/2026/10/01/activists-launch-worlds-first-abortion-pill-delivery-locker-in-poland   [바로가기] □ [참고기사3] Polish Activists Open the World’s First Parcel-Locker Machine for Abortion Pills https://balkaninsight.com/2026/10/02/polish-activists-open-the-worlds-first-parcel-locker-machine-for-abortion-pills/rd   [바로가기] □ [참고자료] Planowanie rodziny, ochrona płodu ludzkiego i warunki dopuszczalności przerywania ciąży (Family Planning, Protection of the Human Fetus and Conditions Permitting Termination of Pregnancy) https://trybunal.gov.pl/en/hearings/judgments/art/11300-planowanie-rodziny-ochrona-plodu-ludzkiego-i-warunki-dopuszczalnosci-przerywania-ciazy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3 진정 0752100 결정」에 따라 ‘낙태’, ‘중절’ 등의 용어 대신 ‘abortion’을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으로 번역하여 기술함     9월 29일, 가디언(Guardian)에 따르면, 폴란드 여성인권단체 ‘우먼 헬프 우먼(Women Help Women, WHW)’과 임신중지 지원 단체 ‘임신중지 드림팀(Abortion Dream Team, ADT)’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세계 최초의 임신중지약 보관함인 ‘아보토맷(AbortOmat)’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보토맷은 폴란드 의회 맞은편에 위치한 임신중지지원센터 ‘아보탁(AboTak)*’ 내부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을 일컫는 것으로, 기존 우편 배송보다 신속한 약물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달 방식의 도입은 임신중지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deadlock)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임신중지약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접근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아보탁(AboTak): ‘임신중지(aborcja)’와 ‘예(tak, 영어의 Yes)’를 합친 이름으로,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바르샤바 의회 맞은편에 개설된 폴란드 최초의 상설 임신중지지원센터     □ 아보토맷의 운영 방식 아보토맷은 번호가 붙은 22개 보관함과 숫자 키패드로 구성된 임신중지약 전용 무인 보관함이다. 임신중지약이 필요한 경우, 우먼 헬프 우먼(WHW)에서 상담 받은 후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 보관함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약물이 담긴 패키지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보관함은 상업용 택배 보관함과 달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계류유산(missed miscarriage)이나 건강상 합병증으로 신속한 수령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가정에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할 수 있다. 폴란드에는 2025년 말 기준 66,700개 이상의 택배 보관함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 약 560명 당 1대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우먼 헬프 우먼(WHW) 대표 킹가 옐린스카(Kinga Jelinska)는 이처럼 일상화된 택배 기술을 임신중지약 전달에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류유산(missed miscarriage): 임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태아가 사망했으나,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궁 내에 남아 있는 상태     □ 임신중지 지원 여성단체와 처벌 사례 우먼 헬프 우먼(WHW), 임신중지 드림팀(ADT) 등 활동가 단체들은 임신중지약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수년간 임신중지 지원활동을 이어오면서 2025년 한 해에만 38,508건의 임신중지를 도왔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활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폴란드 현행법상 임신한 사람 본인이 스스로 임신중지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타인이 약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 드림팀(ADT) 활동가 유스티나 비드진스카(Justyna Wydrzyńska)는 2020년 가정폭력을 당하는 중 임신을 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한 여성에게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폭력을 일삼는 그녀의 남편이 신고하여 2021년 임신중지 조력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이 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임신중지약 제공에 따른 제3자의 형사책임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 사례로, 활동가들이 임신중지약의 간접적인 전달 방식을 모색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 임신중지법 개정 추진과 정치적 교착 폴란드의 임신중지법 개정 논의는 2023년 12월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투스크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강화된 임신중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해 관련 입법은 진전되지 못했다. 2024년 4월에는 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지 허용 및 지원 행위의 비범죄화 등을 포함한 4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해당 법안들은 특별위원회 심사로 회부되었다. 이 가운데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지 지원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은 2024년 7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는데, 투스크 연립정부에 참여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우파 야당과 함께 반대하면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관련 법안은 특별 의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투스크 총리도 현 의회 임기 내 임신중지법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 법적 불확실성과 쟁점 아보토맷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기계식 보관함을 통한 약물 전달이 현행 형법상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임신중지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디언(Guardian)과 아장스 프랑스-프레스(Agence France-Presse, AFP)는 활동가들이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른바 ‘법의 허점(legal loophole)’으로 보고,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식을 ‘법률에 대한 해킹(hack on the law)’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즉, 약물을 신청한 사람에게 활동가가 직접 건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약물을 보관함에 넣고 수령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가 형법상 ‘제공’ 또는 ‘취득을 돕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는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는 아직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아보토맷의 운영 방식에 대해 폴란드 법원이 형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를 확정된 ‘법적 허점’이라기보다 활동가들이 현행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활용해 마련한 새로운 전달 방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수사 또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약물을 직접 건네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준비·보관·수령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제3자의 임신중지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