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26.11.09. [바로가기]       □ 나이지리아서 에볼라 확진, 해외 유입⋯9일부터 검역 강화 □ 장기기증 상승세 이어졌다…3분기 누적 337명, 전년比 24% 증가 □ 임신 중지약 '미프진' 도입 앞둬…'안전망' 확보가 관건     2026.11.10. [바로가기]       □ 연명의료 중단, 임종 직전 아닌 '말기'부터 가능할까…시민들과 논의 □ 의약품 임상시험 관문 IRB 인증 개선 "기존 인증기관 평가 일부 면제" □ 정부 ‘미프지미소’ 도입 공식화… 찬반 대립 넘어 제도적 안전망 정비 서둘러야     2026.11.11. [바로가기]       □ 美, 홍역 확산에 비상…26년 만에 '홍역 퇴치국' 지위 잃나 □ 미프진 금지한 곳에서는 ‘약물 자판기’ ‘임신중지 여행’ 이어져① □ 올해 전 세계 콜레라 사망자 3000명 넘어…WHO, 감염 확산 경고     2026.11.12. [바로가기]       □ 민주콩고 에볼라 확진 1만1000명 돌파…기록상 역대 2번째 규모 □ 호스피스는 치료 포기가 아니다…삶의 질을 지키는 의료의 의미 □ "안전관리" 앞세운 약물 임신중지 표준안…국제기준 동떨어진 통제 논란     2026.11.13. [바로가기]       □ 연명의료 중단해도 호스피스 입원은 ‘별 따기’…갈길 먼 ‘존엄한 죽음’ □ 에볼라 감염 스위스 여성 완치 판정…제네바 대학병원서 퇴원 □ 헝가리, 낙태 규제 완화 추진…응급피임약 처방 의무 폐지

2026.11.02. [바로가기]     □  국가 감염병 임상 전담기관 만든다 □ "AI 자율 진화 눈앞, 인류 위협 막아야"… 美·中 '보편적 윤리 검사기' 구축 대두 □ 미프진 처방 아무나 못 하게…산부인과학회, 처방 의사 등록제 제안     2026.11.03. [바로가기]     □ 대한항공, 美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4일부터 적용 □ 의료정보는 환자가 가져야 할까, 병원이 지켜야 할까 □ "아무 데서나 못 쓴다"…미프진 도입 앞두고 '병의원 등록제' 제안     2026.11.04. [바로가기]       □ 아프리카 에볼라로 올해 5300명 사망…민주콩고 피해 집중 □ 비대면진료 시행...정부 “시스템 조기 구축·혼란 최소화” 대책 □ ‘R’ ‘V’ ‘W’ ‘Y’ 코드 속에 흩어진, 우리가 모르는 아기들의 죽음     2026.11.05. [바로가기]     □ 전국 병원체 감시망 강화⋯감염병 조기 발견ㆍ확산 차단 □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만6,020명…전년 대비 6.9% 증가 □ 콩고서 구호단체 소속 영국인 의료인 에볼라 감염…본국 이송     2026.11.06. [바로가기]       □ 논란 커진 디지털헬스케어법…“정신질환·유전정보 넘기며 거부권 실종?” □ “AI 해킹 다 막을 수 없다”…침입 전제한 보안체계 필요 □ [칼럼]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을 멈추려면

2026.10.26. [바로가기]     □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확진 1만명 육박…국제구조위원회, 의료지원 확대 □ 폴란드 낙태법 완화 미흡에 수천명 시위…6년 만에 대규모 집회 □ “살인범도 공평하게 장기이식 받을 자격 있나?”… 생명 앞에 놓인 딜레마 2026.10.27. [바로가기]     □ 질병청,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 '먹는 낙태약' 도입 반대 청원, 국회 복지위 회부…안전성 쟁점 □ ‘약 어떻게 먹는지’ 3명 중 1명은 AI에 질문… “부작용 우려” 2026.10.28. [바로가기]       □ "바이러스 퍼뜨린다" 의료진 살해…확진자 절반이 사망 □ '보수적으로' 미프진 허가 눈앞…韓·美·日 청년들 "접근성 높이되 경각심 가져야" □ 캐나다, 의사결정 능력 상실 후에도 의료조력사망 허용하는 법안 추진 2026.10.29. [바로가기]     □  에볼라 1만명 감염·4891명 사망 … 질병청, 국내 유입 경계 태세 가동 □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보완 서류 11월 제출…의료계 안전성 반발 최대 변수 □ "불법 장기거래 끊는다"…日, 해외 장기이식 실태조사 2026.10.30. [바로가기]       □  AI가 만든 바이러스로 첫 환자 치료 □ “英 낙태법 제정 후 59년간 누적 낙태 1,125만 건” □ 백신 없는 변종 에볼라 5개월째…아동 1900명 부모와 ‘생이별’  

[바로가기] □ [기사] VAD telehealth reform an ‘issue of equity’ https://www.medicalrepublic.com.au/vad-telehealth-reform-an-issue-of-equity/130600   [바로가기] □ [참고기사] South Australian government defies Albanese, urges change to voluntary assisted dying telehealth laws https://www.abc.net.au/news/2026-09-01/south-australia-legal-voluntary-assisted-dying-telehealth-push/107076466   [바로가기] □ [참고자료1] State of VAD 2026, Voluntary Assisted Dying in Australia & New Zealand https://assets.nationbuilder.com/gogentleaustralia/pages/7233/attachments/original/1779421272/GGA_StateOfVAD_Report_2026_FA_Single_Digital.pdf   [바로가기] □ [참고자료2] AMA position statement on Voluntary Assisted Dying 2025 https://ama.com.au/Common/Uploaded%20files/Smart%20Suite/Resource%20Hub/25455213-47ab-4a2a-a58b-2cd4f05531f5/AMA_Position_Statement_on_Voluntary_Assisted_Dying_2025.pdf   11월 2일, Medical Republic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남호주·태즈메이니아·서호주·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의 보건장관들이 자발적 조력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VAD) 절차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연방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준주에서 VAD가 합법화되었음에도 형법상의 통신(telecommunications) 규제로 전화·화상 상담과 후속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 연방법원 판결 이후 VAD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와 형사책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의료진의 장거리 이동과 처방전 배송 지연,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현장 문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 노동당의 법 개정 지지와 남호주 정부의 선제적 요구에 이어 5개 주·준주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환자의 접근권과 기존 안전장치의 균형을 둘러싼 연방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 호주의 VAD 원격진료 이용 현황 2024~2025년 호주에서의 VAD 신청이 전년보다 41% 증가, VAD 사망이 48% 증가하면서 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조력사망 제도 현황, 통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인 State of VAD 2026에 따르면 신청자의 39%가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한편, VAD 절차를 시작한 사람 중 40%는 최종적으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3%은 VAD를 지원할 의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연방법에 따른 원격진료 제한으로 인해 VAD 상담과 평가가 대면으로만 가능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만나기 위해 1,000km 이상 이동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분석이다. VAD 지원에 대해 간호사·케어 네비게이터(care navigator)·약사 또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안내가 불가한 상태이며, 처방전 역시 우편, 택배, 대면으로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별 VAD 전문인력 부족과 불충분한 보상체계가 맞물리면서, 특히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VAD 접근성 제약과 환자 경험 사례 VAD 이용 과정에서는 원격진료 제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비참여(non-participation)와 부정적 인식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던 패트릭 해머(Patrick Hammer)는 말기 간질환으로 VAD 승인을 받았지만, 처방전을 브리즈번의 중앙 약국으로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약품 전달이 지연되어, 결국 처방전이 도착하기 전 사망하게 되었다. 로비 플린(Robbi Flynn)은 공립병원이 VAD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세 차례나 옮겨야 했으며, 거동이 어려웠던 80세의 애니(Annie)는 종교계 요양시설로부터 VAD 평가를 모두 시설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례들은 처방전 전달 지연, 병원의 절차 지원 거부, 요양시설의 제한적인 대응 등 다양한 장벽이 환자의 VAD 이용을 지연시키거나 추가적인 이동과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법적 쟁점과 의료계 논쟁 핵심 법적 쟁점은 주·준주법이 허용하는 VAD 관련 의료행위가 연방 형법상 통신수단 이용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호주 연방 형법(「Criminal Code Act 1995」)은 통신수단(carriage service)을 이용한 자살 권유 및 관련 자료 전달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연방법원의 카르 대 호주 연방 법무장관(Carr v Attorney-General (Cth) [2023] FCA 1500) 판결은 이 법의 ‘자살’ 개념이 VAD로 인한 사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 전화·화상통화·이메일로 VAD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담과 평가뿐 아니라 후속 안내와 처방전 전달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원격진료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호주 의사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은 비대면 상담으로는 환자에 대한 강압이나 노인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전하였다.   □ 뉴질랜드의 VAD 원격진료 법제 뉴질랜드의 경우, 2019년 제정된 「End of Life Choice Act 2019」를 통해 VAD 절차에서 전화나 전자통신 등을 활용한 원격 의사소통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청 의사 확인 및 평가 등 일부 절차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국가 법정기구인 임종 지원·자문단(Support and Consultation for End of Life in New Zealand, SCENZ)이 VAD 제공 의료진 명단을 관리하고, 기존 담당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다른 의료진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당국 소속 임상 자문인력도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절차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법 시행 후 첫 운영 검토가 진행되어 접근성과 안전장치, 의료진의 역할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는 뉴질랜드가 원격 의사소통을 법률에 명시하는 동시에 의료진 연계와 공공 지원체계를 통해 VAD 이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Do Children Conceived With IVF Have Greater Risk for Cancer?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do-children-conceived-ivf-have-greater-risk-cancer-2026a10014an   [바로가기] □ [참고기사] Catholic ethicists debate morality of embryo adoption https://www.ewtnnews.com/world/us/catholic-ethicists-debate-morality-of-embryo-adoption   [바로가기] □ [참고자료1] Childhood Cancer Risk Afte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855689   [바로가기] □ [참고자료2] IVF and pregnancy outcomes: the triumphs, challenges, and unanswered question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532461   [바로가기] □ [참고자료3] Instruction Dignitas Personæ on Selected Bioethical Questions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81208_dignitas-personae_en.html   10월 26일,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방법으로 태어난 아동의 소아암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덴마크 전국 출생 코호트(cohort)에서 보조생식술으로 태어난 아동의 소아암 위험은 보조생식술 없이 태어난 아동(non-ART births)보다 26% 높았고, 동결배아이식(frozen embryo transfer, FET)은 118%,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은 48%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위험도의 증가가 보조생식술 전반이 아닌 특정 시술에 한정됨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위험비(hazard ratio, HR)*가 높아져도 사실상 개별 아동의 절대 위험(absolute risk)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수치가 10만 인년(person-years) 기준의 추정값일 뿐 아니라, 보조생식술 출생아의 연간 발생 비율이 0.02% 안팎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조생식술과 소아암 위험의 연관성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관찰되므로 연구진은 보조생식술 시행 전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함을 권고했다.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단일 정자를 난자 세포질 내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   *위험비(hazard ratio, HR): 추적 관찰 기간 중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의 상대적 위험을 비교한 지표   □ 보조생식술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 ⓵ 아동의 질병 발생과의 상관관계 보조생식술의 건강상 영향은 시술 유형과 생식 과정의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덴마크 1백 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국 코호트 연구에서 동결배아이식(FET)은 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soft tissue sarcoma)과 연관성을 보였으며,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CSI)은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중추신경계 종양과 연관되었다. 동결배아이식과 연부조직육종의 위험비는 7.63으로 높았지만, 신뢰구간(95% CI)의 폭이 넓어 추정치의 불확실성 또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덴마크의 국가 등록체계는 출생·불임 치료·암 진단 기록을 연계해 시술 방식과 장기 건강 결과를 함께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제시하였다. ⓶ 산과적 합병증의 영향 자녀의 장기적 건강뿐 아니라 임신 중 산모와 태아에게 나타나는 위험에서도 보조생식 시술 방식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체외수정(IVF) 임신은 자간전증(preeclampsia)과 임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조산(preterm birth), 전치태반(placenta previa) 및 유착태반(morbidly adherent placenta)과 같은 산과적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동결배아이식 임신에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인공주기(artificial cycle)를 이용하여 자궁내막을 준비한 경우에는 자연 배란주기를 이용한 경우보다 자간전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원인으로 황체(corpus luteum)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정상적인 태반 형성과 임신 중 혈관 기능에 관여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배아를 동결·해동하는 절차뿐 아니라 이식 전 자궁내막을 준비하는 호르몬 환경도 임신 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보조생식술의 발전 및 변화 ⓵ 보조생식술의 적용 범위 확대 IVF는 난관 요인에 따른 불임 치료에서 출발해 다양한 생식 조건에 대응하는 의료기술로 발전했다. 난자·배아 동결보존(cryopreservation)과 유리화(vitrification)* 기술은 생식세포와 배아를 보존해 이후 임신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착상 전 유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PGT)는 배아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치료 선택지를 넓히고 보조생식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⓶ 배아 이식 방법의 변화 임상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 배아를 동시에 이식하던 방식에서 다태임신에 따른 조산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단일배아이식(single embryo transfer)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은 배아를 보관해 이후 임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배아 동결보존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 했다는 분석이다. 보조생식술 이용자 집단의 변화 역시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여성의 치료적 수요가 상승하였으며, 비만이나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가진 여성들도 치료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생식술의 임신 결과에는 보조생식의 시술 기술뿐 아니라 이용자의 연령, 건강 상태, 불임 원인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반영되고 있다. *유리화(vitrification): 난자나 배아를 매우 빠르게 냉각해 얼음 결정의 형성을 최소화하는 동결보존 기술   □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쟁점 보조생식술의 확산은 잔여배아의 처리, 배아의 유전적 선별, 생식세포 기증과 대리모 활용에 이르는 윤리적 쟁점을 제기하였다. 체외수정 과정에서 임신에 사용되지 않은 배아가 장기간 보관되면, 보관 지속 여부와 폐기·연구 활용·타인 제공을 둘러싼 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당사자의 결정권이 충돌할 수 있다. ⓵ 잔여배아의 처리 잔여배아를 다른 불임 부부에게 제공하는 ‘배아 입양(embryo adoption)’ 역시 배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 유전적 부모와 임신·양육 주체의 관계 및 법적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⓶ 배아의 유전적 선별 착상 전 유전검사를 통한 유전질환 선별은 질병 예방 가능성과 함께 배아 선택의 기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전정보 보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⓷ 생식세포 기증 및 대리모 활용 생식세포 기증과 대리모 활용에서도 출생아의 출신 정보 접근권, 기증자·대리모의 권리, 동의와 보상, 경제적 불평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생식기술의 활용이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배아의 지위, 생식 당사자의 권리, 출생아의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다차원적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Amputations and cancer treatment delays: Lawmakers hear testimony on Mississippi prison healthcare  https://apnews.com/article/mississippi-lawmakers-testimony-prison-healthcare-477ef6e50de140a4b2da95be77e7919c [바로가기] □ [참고기사1] Lack of care in Mississippi prisons turns treatable infection into life-threatening illness https://mississippitoday.org/2025/10/13/lack-of-care-hepatitis-c-mississippi-prisons [바로가기] □ [참고기사2] Lawmakers hear concerns, ways to improve health outcomes in Mississippi’s prison system  https://magnoliatribune.com/2026/10/16/lawmakers-hear-concerns-ways-to-improve-health-outcomes-in-mississippis-prison-system [바로가기] □ [참고자료] Mississippi Department of Corrections(MDOC), Comprehensive Quality Improvement Program https://www.mdoc.ms.gov/sites/default/files/Procurement/12.15.2023 MDOC - Appendices.PDF   10월 15일, AP News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 의회 공공복지·교정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Public Welfare and Corrections) 청문회에서 주립 교정시설의 의료서비스 부실과 개선 방안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다뤄졌다. 수감자 약 1만 9,000명 중 약 9,000명이 만성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도됐으며, C형간염 치료 지연과 암 진단 지연, 당뇨병 합병증에 따른 사지 절단 사례 등이 제보되었다. 교정시설의 민간 위탁업체 바이탈코어(VitalCore Health Strategies)는 의료체계 개선을 주장했지만, 치료 실적과 계약 감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 민간 의료위탁업체의 책무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실질적인 감독체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 교정시설 의료현황 및 관리 실태 매그놀리아 트리뷴(Magnolia Tribune)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교정시설 수감자의 약 4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7,297명, 천식 1,400명, 그리고 1,282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소 수감자의 약 38%인 4,471명이 정신 질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도소 수감자 중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수감자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 경과 관찰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C형간염의 경우, 환자 규모와 치료 현황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미시시피투데이(Mississippi Today)에 따르면, 2025년 1~3월 C형간염 확진 수감자 845명 중 치료받은 수감자는 48명(6%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된 반면, 2026년 10월 열린 청문회에서 위탁업체 바이탈코어측이 환자 739명 중 333명이 치료받은 것으로 보고하여, 양측간 수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형간염 환자 규모 자체에 대한 이견도 제시되었는데, 하원 교정위원장 베키 커리(Becky Currie) 의원은 별도 소식통을 통해, 환자 수가 739명이 아닌 5,000명에 가깝다고 반박했으나, 교정국(Mississippi Department of Corrections, MDOC)과 위탁업체는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염자 규모와 치료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의료예산 산정 및 치료 성과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치료 지연과 사법적 판단 사례 10월 열린 청문회에서는 암·당뇨병 등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 지연 사례가 거론되었다. 종양내과 전문의 제이컵 그레이엄(Jacob Graham)은 한 수감자가 뼈 전이와 척수 압박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뒤에야 전립선암을 진단받게 되었으며, 전이성 폐암 환자의 경우 역시 신속한 진료 지시에도 불구하고 후속 진료가 지연되어 합병증으로 재입원하게 되었음을 전하였다. 추가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부실로 인해 다리 절단이 발생한 사례와 혈당 측정기(blood glucose monitor)가 없이 출소하게 된 방임 사례(alleged neglect)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과 책임 문제는 과거 C형간염 치료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제기됐다. C형간염 수감자(스피어스)가 교정국과 의료 계약업체측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2019년 스피어스 대 페리(Spiers v. Perry) 사건에서 담당 치안판사는 수감자가 C형간염 치료약을 제공받지는 못했으나, 교정당국의 질병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헌법이 ‘최적 의료(optimal medical care)가 아닌 적절한 의료(only adequate care)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스피어스의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2022년 밴와그너 대 폴크스(VanWagner v. Faulks) 사건에서도 제5연방항소법원은 수감자가 받은 검사와 모니터링 기록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헌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소송의 결과는 치료가 지연되거나 특정 약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상 의료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교정시정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⓵ 비용 중심의 계약 구조와 미흡한 감독의 적정 진료 제약 가능성  바이탈코어는 수감자 1인당 하루 17.85달러를 지급받고 외부 병원과 전문의 진료비까지 부담하는 정액 지급(capitated payment, 인두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가 치료일수록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청문회에서는 의료 질 지표와 감독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시 진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경쟁입찰 없는 긴급계약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계약 검토 보고도 지연돼, 독립적인 성과 검증과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⓶ 불명확한 진료 기준과 의료자원 활용 한계의 치료 접근성 약화 교정국의 C형간염 치료 지침은 치료 시점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when indicated)’로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입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주 보건부가 안내한 ‘340B 약값 할인제도(340B Drug Pricing Program)’*의 활용 여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료 필요성을 일관되게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와 약물치료가 적시에 제공되는지 점검할 체계가 필요하다.   * 340B 약값 할인제도(340B Drug Pricing Program): 등록된 의료기관이 외래 처방약을 제약사로부터 20~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도록 한 연방 제도. 미국 의회가 저소득·무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1992년 「재향군인 의료법(Veterans Health Care Act)」에 따라 도입됨.   □ 위탁계약 개선 및 감독 대책 의료서비스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감독 강화와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주 의회는 의료 위탁계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감독·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업체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치료 측면에서는 주 보건당국 관계자가 C형간염의 보편적 검사와 신속한 치료를 강조하고, 연방 340B 제도를 통한 약값 절감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C형간염·HIV 치료 프로그램 마련, 수감자의 진료 요청 및 의료 민원 처리 절차 개선도 입법 과제로 제안됐다. 2026년 10월 청문회 이후 의원들은 관련 개혁안을 다음 회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